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

20일, 미국 시사잡지 애틀랜틱(The Atlantic)은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을 상대로 승리할 경우,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실제로 그 가능성이 얼마나 현실적인지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단순한 외교·군사적 분석을 넘어서, 중국 내부의 정치·경제 상황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 정말 현실적인가?

애틀랜틱은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동맹국을 외면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버텨내며 승기를 잡게 되면, ‘경제봉쇄’라는 미국의 억지 수단이 무력화되고, 중국이 군사적으로 더 대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실제로 자국 내 산업 의존도를 낮추고 있으며,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 국채 매각 등 다양한 ‘경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요인 외에도, 중국 내부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실제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022년 3 연임에 성공하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정책 실패에 대한 견제 장치가 사라졌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로 인해 중국 경제는 타격을 입었고 국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고조되었습니다.

중국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이 헝다와 비구이위안 등 대형 개발업체들의 디폴트로 붕괴 위기를 맞았으며, 이에 따라 중산층의 자산이 급감하고 소비 심리도 위축되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2023년 한때 21%를 돌파하며 정부가 통계를 공개하지 않게 되었고, 팬데믹 이전 대비 소비 회복률은 75~8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와 실업률 상승은 민심의 불안을 키우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외부 적을 상정하고 애국주의를 부각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는 이런 민족주의 정서를 결집시키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내부 불만을 돌리기 위한 명분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침공이 갖는 경제·군사·외교적 리스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대만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 TSMC가 있습니다.

TSMC는 5nm 이하 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을 대만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이 붕괴하게 됩니다.

이는 중국 경제에도 부메랑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은 이미 '반도체 동맹'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 제재와 군사적 충돌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대만을 간주하며, 실제 개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급격히 향상되었지만, 대만은 해협과 산악 지형 등 자연적 방어 요소가 강하며, 미·일 연합군이 지원할 경우 단기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와 장기전 부담은 시진핑 체제에 큰 리스크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부 정치 리스크와 경제 침체, 글로벌 연대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중국 대만 침공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낮다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입니다.

대만 문제는 오히려 중국이 민족주의를 고조시키는 심리적·전략적 카드로 활용하고 있으며, 실제 군사 행동보다는 무력시위와 정치적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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